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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 113만명 22조원 빚탕감 확정
정부가 2025년 6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13만명이 총 22조원의 빚에서 해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번 정책의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빚탕감 프로그램 종류별 정리
🎯 1. 장기연체 개인채무 100% 탕감
- 대상자: 113만명
- 탕감 규모: 16조 4천억원
- 조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 2.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 대상자: 30만명 (추가)
- 지원 규모: 5조 6천억원
- 혜택: 최대 90% 원금 감면
🔍 빚탕감 대상자 자격 요건
💰 장기연체 개인채무 100% 탕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 채무 규모: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기본 자격요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 또는 폐업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이나 연체 우려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일시적 소득상실자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원금 조정: 최대 90%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조건: 장기분할상환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신청방법 및 절차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1단계: 온라인 플랫폼 접속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모바일: 새출발기금 앱
2단계: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기본 정보 확인
- 채무 현황 파악
3단계: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채무증명서류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2-4주 소요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승인 시 채무조정 개시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청 가능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 사전 상담 예약 (권장)
- 필요 서류 준비
- 채무 현황 정리
📞 상담 및 문의처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제한사항
- 1회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
- 신청 취소 제한: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고의적 연체: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제한
⏰ 신청 기한
- 새출발기금: 2026년 12월까지 연장
- 장기연체 빚탕감: 추경 통과 후 시행 (시기 미정)
📋 심사 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채무 발생 경위
- 상환 의지 및 능력
- 사업 지속성
💡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사전 준비사항
- 정확한 채무 현황 파악
- 모든 금융기관 채무 확인
- 연체 기간 정확히 계산
- 채무 총액 산정
- 소득 및 재산 정리
- 최근 3개월 소득 증명
- 재산 목록 작성
- 생활비 지출 내역
- 사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 신고서
- 매출 증빙자료
📈 신청 성공률 높이는 방법
- 정확한 서류 제출
- 성실한 상담 참여
- 채무 발생 경위 명확히 설명
- 상환 의지 표명
🔮 향후 일정 및 전망
📅 추진 일정
- 2025년 7월: 추경 국회 통과 목표
- 2025년 하반기: 본격 시행
- 2026년 12월: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
💼 추가 지원 예정
- 정책자금 원금 감면 확대
-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긴급 상황 시 대응방안
즉시 조치 가능 사항
-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절차 개시 시
- 이자 누진 방지: 연체이자 증가 중단
임시 지원방안
- 서민금융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 소액생계비 대출: 긴급자금 지원
- 복지 연계 서비스: 정부 지원제도 안내
📞 주요 연락처 및 링크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전화 상담
- 새출발기금: 1600-5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금융감독원: 1332
📌 마무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이번 정책이 진정한 새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